전기 요금 누진제 개편, 요금은 얼마나 인하될까?

  누진제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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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동안 말이 많았던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한다고 합니다. 누진제로 인한 요금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을 사놓고 마음껏 켜지 못했던 지난 여름의 답답함이 시원하게 해결 될 수 있을까요? 

아직 개편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회에 보고 된 개편안은 총 세 가지. 각 개편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, 요금 인하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 자세히 살펴 보기로 했습니다.

  누진제 개편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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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요금 체계와 개편안 세 가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<기존과 개편안의 기본 요금>

<기존과 개편안의 단계별 사용 요금>

기존의 6단계 누진 구간을 세 가지 개편안에서는 3단계로 변경했는데 1안과 3안은 200kWh 단위로 단계 구간을 늘렸고 2안은 기존처럼 100kWh 단위로 나누었습니다. 세 개편안 모두 3단계 이후 사용량에 대해서는 3단계 요금을 적용합니다.

  사용량 별 요금 계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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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편안의 기본 요금과 단위 요금만 봐서는 인하 효과가 얼마나 되는 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10kWh 단위로 요금을 계산해 봤습니다.

※ 아래 요금표는 기본 요금과 단계별 사용 요금만을 계산한 결과입니다. 실제 요금에는 부가세(10%)와 전력 기금(3.7%), TV 수신료 등이 포함됩니다.

먼저 10kWh ~ 200kWh 구간입니다.

 3단계로 개편을 하면서 이 구간의 단위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거나(2안) 조금 더 오르게(1,3안) 됩니다. 누진제 개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려되었던 부분인데요.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는 할인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해당 되지 않는 전기 저 사용 가구는 누진제 개편으로 인한 요금 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다음은 210kWh~400kWh 구간입니다.

대부분의 가정이 이 구간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지난 달 사용량이 230kWh인 우리 집을 기준으로 보면 1안은 조금 오르고 2,3안은 기존과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. 300kWh까지 쭉 살펴보면 1안을 제외하고는 묘하게 기존의 요금과 같은 증가를 보입니다. 1안은 240kWh부터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2,3안은 300kWh를 넘어서면서 인하 효과가 나타납니다.

마지막으로 410kWh~600kWh 구간입니다.

이 구간에서는 세 가지 개편안 모두 어느 정도 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500kWh 사용량을 기준으로 보면 20% 이상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.

계산 된 요금표를 보니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대충 감이 오긴 합니다. 전체적인 요금 증가율을 알아 보기 위해 그래프도 한 번 그려봤습니다.

< 0 ~ 600kWh 구간의 요금 증가 그래프 >

그래프를 그려 놓고 보니 세 가지 개편안의 요금 증가율이 눈에 좀 들어옵니다. 300kWh를 넘어서야 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400kWh를 넘어서면 기본 요금의 증가로 한 차례 계단 현상이 발생하는 모습도 보입니다. 500kWh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인하 효과를 제법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 

누진제 개편 뉴스를 찾아 보면 3안이 유력하다는 내용이 지배적입니다. 200kWh ~ 500kWh 정도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에게는 1안이나 2안이 더 나아 보이는데 말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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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진제 개편이라는 반가운 뉴스를 접하고 계산을 해 보게 되었는데 기대가 컸는지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. 누진제 개편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한전의 수익 감소 최소화를 함께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 듯 합니다.